한·미, 北 급변때 5가지 작전 완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급변 사태 때 합동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작계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적 대책을 담고 있는 개념계획 5029보다 발전된 단계이며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5~6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6유형은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로 나눠졌다. 한미정상회의를 앞두고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된 것은 양국이 북한 핵물질과 미사일의 외부유출을 막겠다는 의지가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급변 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작계 5029에 미군이 핵무기 등을 최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할 때 북한의 핵시설은 미군이 직접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전문가는 "미군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핵 등 위협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치안유지를 위해 미군 약 43만 명이 주둔 할 것으로 보이며 사태 정리 후에도 치안유지 등 임무를 맡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