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파병 얼마나 지원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30일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130명 이상으로 늘이고, 이들을 지키는 '보호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파견지역과 보호병력의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재건팀은 현재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 파견된 24명의 의료인력을 포함해 최소 130명으로 확대는 가닥이 잡힌 상태다.

한국이 당초 계획대로 아프가니스탄 PRT 파병인원을 85명으로 늘릴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액수는 1억 3000만달러가 된다. 이는 국제사회 총지원액인 500억달러의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20억달러, 이란 5억달러에 비해 미비하다.

우리정부는 2001~2007년 아프간에 6100만 달러의 개발협력지원을 했다. 전체 개발협력지원금의 0.4%로 일본의 10분의 1 규모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치고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건팀 규모도 현재 25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5월 의료·훈련인력 등 60여명을 내년 1월까지 파견하는 안을 발표 했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한 주요국의 지원현황은 미국 병력 3만 4800명(개발협력지원액 329억 7900만달러), 영국 9000명(23억 2100만달러), 독일 4245명(10억 4300만달러), 프랑스 3070명(7900만달러), 캐나다 2830명(17억 1700만달러), 이탈리아 2795명(4억300만달러), 네덜란드 2160명(4억 8500만달러), 폴란드 2025명, 호주 1200명(4억 7200만달러)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파병없이 지원만 했으며 일본 20억달러, 중국 1억 9500만달러이다. 한국은 2001~2007년까지 아프간에 6100만 달러의 개발협력지원을 했다.

이번 한국군의 파병을 놓고 정부내에서는 글로벌 외교확대차원에서 확대하고 파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파병이 불러올 사회적파장을 감안해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는 지방재건팀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정확한 병력규모나 파견지역은 실사단이 파견된 이후에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지원만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