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보호병력 파견 논란일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정부가지난 달 30일 아프가니스탄 보호병력 파견을 결정했다.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의 확대와 '글로벌 코리아'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파병에 회의적인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16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국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42개 국가가 유엔 안보리 요청에 호응, 나토가 운영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아프간 안정화와 재방재건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건팀 최소 130여명과 보호병력 최소 2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이 파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들의 안전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지역을 오갈 일부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도 우려된다.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프간 지역에서 선교 등은) 원래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 이번 보호병력 파견으로 위험성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로 정치권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견지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아프간 파병에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서 유엔평화유지군(PKO)이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의 정서이고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은 아직 당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