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병력 재파견 공식 발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30일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130명 이상으로 늘이고, 이들을 지키는 '보호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내에서 운영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내에 1개주에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제재건, 인프라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인적 구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민간지원 인력으로 조직된 지방재건팀(PRT)"과 함께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한 적정수의 경찰과 군 경비 병력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병력이 지방재건팀을 보호하는 방어행위외에 다른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파견 규모와 지역 "아직 미정"

한 외교 당국자는 "관계부처 합동 실사단이 지방재건팀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나토 사령부와 아프간 정부, 현지 주정부와 협의해야한다"면서 보호병력의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재건팀은 현재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 파견된 24의 의료인력을 포함해 최소 130명으로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보호병력의 구체적 규모는 현지 실사단이 파견돼야 정해진다.

파견 장소 역시 아직 미정이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님로즈, 다이쿤디, 카피사 지역이 지방재건팀이 없는 상태다. 님로즈는 인접국인 이란의 파견 반대, 다이쿤디는 고산지대 특성에 따른 대규모 공중 인력의 필요가 걸림돌이다. 카피사는 근방의 미국 지방재건팀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지방재건팀이 관할하는 지역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들 세 지역과 다른 나라가 관할하는 지역 중 상당한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 '보호병력' 파병 찬반 논란

우리정부는 2001~2007년 아프간에 6100만 달러의 개발협력지원을 했다. 전체 개발협력지원금의 0.4%로 일본의 10분의 1 규모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치고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건팀 규모도 현재 25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5월 의료ㆍ훈련인력 등 60여명을 내년 1월까지 파견하는 안을 발표 했었지만 경제규모나 국제적 발언권 강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 대변인 이번 결정에 대해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비병력'의 파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PKO(유엔평화유지활동)와는 성격이 다른 파병 계획인 것 같아서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서 PKO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의 정서이고 분위기"라면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