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김우남 "마사회 적립금으로 美쇠고기 홍보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2008회계연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중 축산당면현안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7월까지 약 22억원의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9억9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한국마사회법에 의거 적립금의 80%는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진흥,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은 지원사업 수행 시 '마사회 적립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홍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과 홍보 표기 의무화를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전액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