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현 정부 들어 출국금지 급증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현 정부 들어 사정기관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정기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사람들 규모는 2005년 5053명, 2006년 5151명, 2007년 5486명을 기록했다.

2008년의 경우에는 7264명이 출국금지 당해 전년보다 32.4% 늘었다.

지난해 출국금지 대상자 규모는 검찰이 4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1834명, 국세청 851명, 관세청 92명, 병무청 91명, 국가정보원 10명 등의 순이었다.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 비율은 2005년 99.0%, 2006년 98.9%, 2007년 99.4%, 2008년 97.9% 등 100%에 가까웠다.

박 의원은 "출국금지의 99%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인 현행 출국금지 제도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영장 제도를 도입해 검사가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경우에만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최근 발의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