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사설경마 근절위해 국회 특위구성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사회를 비롯해 검경, 방통위,금감원 등 관계당국이 공조를 통한 특단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내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선 경찰에 따르면 사설경마와 불법 오락실 단속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꺼리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환전(돈의 거래)과 현장 검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사설경마 단속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불법 사설경마가 인터넷, 휴대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주로 주말에 이루어져 검ㆍ경 공조에 어려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고발(제보)자 없이는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렵고,영장 없이 현장을 덮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일선 경찰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불법사설경마 규모를 3조3800만원, 지금은 거의 1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사설경마 단속실적은 현장에서 62건, 1153억 규모, 온라인은 수사의뢰 174건, 심의의뢰 331건, 폐쇄143건 등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설경마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추적이 복잡해진 만큼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법사, 행안, 문방, 정무, 농해수위원회 공동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