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우면산터널 '밑빠진 독' 집중포화(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해마다 수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우면산터널이 서울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감자료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서울시의 '밑 빠진 독' 또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2004년 1월 우면산터널이 개통된 이후 5년 동안 적자보전금으로 41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최초 시공사이자 투자자인 두산중공업 지분 36% 전체를 인수받은 협약업체인 맥쿼리 펀드에 대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004년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이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1일 예상 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에 그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이 연간 200억원 가량이어서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등 총 41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협약기간 30년간 운영할 경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금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맥쿼리펀드만 앉아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통행료수입과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연 13.9%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운영 8년째인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운영기간 보장이 되는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운영수입보장으로 18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협약변경을 통해 최소수입운영보장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33년까지 얼마나 많은 혈세가 보장금으로 지급될 지 모른다'며 "우면산터널의 자산가액이 2686억원인 만큼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우면산터널 개통이후 매년 195억원은 수익이 아닌 1년간 총 수입(통행료 수입 +재정지원금)이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율은 약 6% 정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