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부당"

민주당 인천시당 13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 중단과 징계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 교육청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인천시 교육청이 13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양심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시국선언 형태로 밝힌 국민과 시민의 일원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행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적인 행동에 대한 간섭과 징계는 권력남용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인천시 교육청은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지침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나 타 시도의 경우도 아직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도시축전 집단관람' 에 대한 문제점과 아직 미해결된 인천시 법정전입금 미납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