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무늬만 중장기' 외채 2조, 특수은행이 편법 앞장"

백재현 "장단기 기준 '1년' 악용 의심.. 실태파악 나서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140억달러 중 10.4%가 '무늬만 중장기'인 만기 366~371일짜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만기 366~371일짜리 외화차입금은 17억달러(원화 2조원) 수준이었다.

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외화차입금의 장단기 구분 기준점이 1년임을 악용해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평소 단기외채로 인해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은행들은 편법을 통해 이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백 의원은 "통상적으로 1년을 넘기는 366일짜리 자금은 윤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사정으로 인한 366일짜리는 1년물로서 단기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또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1~2일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역시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윤년과 휴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국내은행의 366~371일짜리 외화자금의 규모는 2007년 3억9200만달러, 2008년 10억50만달러,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7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 하에 있는 특수은행들의 경우 2007년엔 '무늬만 중장기' 차입금이 없었으나, 2008년 7억3700만달러, 그리고 올 8월까지 6억3000만달러를 차입한 것은 이들 은행이 오히려 편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現)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무늬만 중장기' 차입금이 4.36배나 폭증한 건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기준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재정부와 금감원은 조속히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