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재정부, 부처 합병으로 금융분야 '공백'"

배영식 "기획예산처와 통합 과정서 전문인력 426명 방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병하면서 금융 전문 인력이 다른 기관으로 대거 이동해 기획재정부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8년에 예산처가 재정부로 합병되면서 전체인원의 32%에 해당하는 426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대거 방출돼 재정부는 금융분야 정책이 사실상 공백상태와 다름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정부 금융정책국 인원 75명, 금융정보분석원 60명,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0명 등이 모두 금융위원회로 이동했고, 국세심판원 인원 105명은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겼다.

배 의원은 "재정부에서 마이크로 금융 분야가 빠지는 바람에 환율안정과 물가상승, 출구전략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조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되, 금융안정의 최종 책임은 재정부가 져야 한다"며 "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분을 강화해 정책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