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1년 이상 장기미제..강간사건 최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거에 1년 이상 걸린 4대 흉악범죄 사건 중 강간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흉악범죄로 구분되는 4대 범죄의 '범죄발생일로부터 검거기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총 788건에 달했다.

이중 강간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154건, 살인 53건, 방화 47건 등의 순이었다.

박민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뿐 아니라 성인 여성들까지도 강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강간에 의한 사건이 검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불안과 공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4대 흉악범죄자들의 (동종)재범 현황을 보면,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범률이 높고, 특히 강간의 경우 검거까지 1년이 넘는 범죄사건의 재범률이 57.9%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