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강간추행범 4년 새 1100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4년 사이 가석방된 수형자 가운데 강간추행으로 재범을 저지른 범죄자가 1100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7일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가석방자 중 강간추행범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용산·제주·안양·일산에 이어 이번에 안산에서 발생된 '조두순 사건'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동성폭력 사건이 줄을 잇는 것도 법무부의 무분별한 가석방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손 의원은 상습 성폭력범 등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일선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달 현재 172명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14명이 중앙관제센터에서 앉아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관리가 바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