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아동성폭력자 10명중 4명만 실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의자 5명중 2명 꼴로 불구속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을 받은 피의자 10명중에는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검찰이 기소한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총 1637명이다.

이중 991명(60.5%)은 구속, 646명(39.5%)은 불구속됐다.

또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 재판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 피의자 1446명 중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580명(40%)이었고, 집행유예 652명(43%), 벌금 103명(7%), 무죄 28명(1.9%) 등이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