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세관통관 개장검사 사전정보 샜다”

박병석 의원, 전량 검사 당일인 9월10일 앞뒤로 적발비율 떨어져 근거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들이 외국서 들여오는 화물에 대한 세관통관 전량검사정보가 미리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9월10일 전후로 일선세관에서 한 화물통관검사 때 사전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세관 통관건수(1만3183건) 중 5.6%를 개장 검사한 9월7일의 경우 211건이 적발됐으나 목록통관건수(1만7663건)의 100%를 검사한 10일엔 348건밖에 걸려들지 않은 점이 이를 짐작케 한다고 근거를 내놨다.

김포세관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9월11일의 경우 목록통관건수 5181건의 11.8%를 개장 검사해 106건을 적발했으나 10일은 4508건 중 118건 적발에 그쳤다는 것. 개장검사 비율로 따질 때 얻은 성과가 너무 적어 의혹이 간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세관의 전량개장검사에 따른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지 않게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 관세청장은 “사실여부를 확인, 대책마련에 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