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가스公 사장 "경쟁체제 발전용에 한해서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스산업 경쟁체제도입에 대해 발전용에만 한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사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 가스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해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한가"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경쟁도입은 발전용에 한해서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ㆍ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민간사업자인 신규 도입ㆍ도매업자를 허용하고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을 도입한 후 산업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사장은 이어 "경쟁체제가 도입돼 민간사업자가 국내 수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가스수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가스공사가 (현물을 도입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사장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수급에 대한 의무는 참여사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사장은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민간의 과점체제와 가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 사장은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LNG, CNG를 통해 들여오는 방안, 북한을 경유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유 무산가능성에 대해서는 "천연가스공급업체인 가즈프롬측으로부터 북측이 파이프라인 경유에 따른 비용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통해 LNG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측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것이 자신들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조원대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가스공사의 자본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수준인 8조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은 '비전 2017' 마련시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 사장은 "좋은 투자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증자를 할 것"이라며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