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허위·과장 보험판매 상시점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라 오는 12월 보험료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홈쇼핑 및 일부 보험모집조직에서 위험수위에 이를 만큼 과장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점검반을 구성,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 9월 초 제6회 경험생명표를 포함해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연금보험 등 보험료가 인하 또는 인상 등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 모집조직들이 보험료가 조정되기도 전에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며 과장된 설명 등으로 소비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극적인 표현의 사용이나 허위 및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와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상시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료와 보장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보험광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및 절판마케팅 실태 등 보험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속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논란이 일었던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가동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상시 기동점검반을 대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 6회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라 사망률이 종전 적용돼 왔던 제 5회 경험생명표의 사망률 보다 낮아짐에 따라 종신보험을 비롯 정기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등의 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대신 암발생률과 암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종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