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망선택유언, 은행 등급하향 요인"

[아시아경제신문 이윤재 기자]
부실 은행의 '대마불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영국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s)'이 신용등급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사망선택유언이 채택될 경우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사망선택유언은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사후 조치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대형은행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과 60일 이내 자산을 청산하는 방안 등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는 것.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대형은행의 파산으로 찾아오는 후폭풍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망선택유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정된 영국 은행법은 FSA에 은행 파산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FSA가 사망선택유언을 추진하는 배경은 대형 은행의 파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지금처럼 대형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가 복잡하고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구제해야 하는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것.

그러나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영국 정부가 사망선택유언을 시행하게 되면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망선택유언은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원을 하지 않고, 파산 처리로 몰아가겠다는 의미라는 것.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디스는 "은행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라며 "복잡한 재무구조와 다른 기업들과의 얽힌 관계로 인해 실패할 일은 없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신용등급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원이 끊기면 등급하락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통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평균 네 단계 정도 상향조정된다. 무디스는 영국의 사망선택유언을 도입하면 스스로 '짠돌이 지원국'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