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구전략 이미 시작됐다" <삼성硏>

[아시아경제신문 김현정 기자] 올해 8% 성장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이 소극적인 출구전략을 이미 개시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미국보다 조기에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제3차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최고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소극적 출구전략은 이미 개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최고 지도층은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의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극적인 출구전략이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보다 조기에 출구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물가가 급등해 조기에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중국정부는 금리상승에 의한 평가절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작한 이후에야 출구전략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경우에는 미국보다 조기 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4일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리밸런싱) ▲출구전략 ▲기후변화 대응 ▲금융규제 강화 ▲보호무역 주의 방지 ▲IMF개혁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자 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요구하는 등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가 최대 이슈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보고서는 4차 G20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G20 체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전략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G20 4차 정상회의 개최지는 한국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0년 G20 정상회의의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극복 경험을 살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