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칼날' 하위직에 집중 겨냥"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와 경영효율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칼날이 임원과 고위직에는 무딘 반면 하위직에는 매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정원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원과 고위직의 정원변동은 거의 없고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대량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힘없는 하위직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5대 공기업의 임원과 1~3급 팀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4~8급 팀장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은 정원 감축만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임원과 1~3급 고위공무원의 정원은 전혀 출지 않았으나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만 무려 5115명 감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위공무원의 정원변경은 없는 반면 5~8급 3223명 중 50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임원의 정원변경은 한명도 없으나 1~3급 고위 공무원(4.6%)보다 5~8급 하위직 공무원(64.2%)의 감축비중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임원 및 고위공무원의 정원 감축비중이 8.9%에 불과한데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비중은 76.4%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위직 감축비중이 16.9%이고 하위직 감축비중이 63%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하위직 중 8급의 정원은 감축 이전과 비교해 무려 82.1%를 감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