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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노조도 연쇄파업 긴장 고조

[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공기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러시에 반해 3대 공무원 통합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노사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공기업 노사관계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발전, 철도, 가스공사 노조가 잇달아 쟁의행위를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 노사대립이 극에 달해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산업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인 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 등과 도서전력지부가 참여하고 있다.조합원 규모는 7천여명에 육박한다. 사실상 국내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발전노조는 그러나 사측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발전노조측은 "지난 15일 발전회사 5개 사장단이 발표한 담회문이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폄훼하고, 찬반투표에 대한 부결을 선동했다"면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5개사 사장단은 이번 쟁의행위 목적사항이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고,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하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임단협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전 조합원에 투쟁명령 1호를 내보내고 리본패용, 현수막설치, 간담회실천,교육및 선전 강화 등을 담은 투쟁지침을 내렸다. 한수원노조는 앞서 본부지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를 MB정권의 핵심정책기조라며 " MB 친기업(독점재벌) 정책은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경제권력의 변화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총체적 위기로 나타날 것"이라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을 장악하자"고 독려했다.


가스공사노조도 오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2009년 임단협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15일 쟁의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쟁대위는 "신자유주의 추종자,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 노동탄압을 핵심으로 하는 기만적 선진화 정책에 맞서 가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더 나아가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기필코 사수하기 위해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지부장을 포함한 쟁대위원 전원은 구속을 포함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당찬 결의를 담아 스공사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공공운수연맹, 발전노조, 철도노소, 가스기술공사노조, 공공노조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노조측은 ▲가스산업 선진화/민영화 중단 ▲성과연봉제 도입 및 경영효율화 중단 ▲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 9.23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9.26 공공부문 조합원 결의대회에 적극 결합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지난 6~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2.5%로 가결된 이후 현재 파업시기를 조율 중이다. 철도노조도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8~30일 실시한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임금협상이 도래함에 따라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것.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와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도 금명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당초 2만여명이 대거 참석하는 '이명박 정권 공공서비스 파괴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가 오는 10월 10일로 연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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