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놓고 '신경전'

여야는 23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단속을 주문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오히려 정부의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3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민노총이 정치투쟁에 주력했음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기를 요청한다"며 "불법행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순회투표, 상품권 지급 등 각종 탈법과 불법이 난무했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법·탈법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이념 편향적 정치투쟁은 국가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에 지급되는 국민혈세가 민노총의 반정부투쟁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고 중징계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부가 적법한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법상 노조는 상급단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처사고 정부의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이미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포함돼 있다"며 "한국노총은 놔두고 민주노총만 문제삼는 것은 정부의 이중잣대이고 생떼쓰기"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된 이번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그간 정권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파렴치한 탄압에 대해 사죄하는 심정으로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공무원 노동자들의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며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소속 조합원들의 총투표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된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로 막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며 "민주노총 가입 단 하나의 이유로 노조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막을 명분이 없다보니 자행되는 정권의 단말마적 비명 혹은 생떼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