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 중립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조합원 11만명이 넘는 거대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22일 밤 가결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중립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수준의 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등 강력처벌할 방침이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이상 정치적 중립성 담보와 대화상대로 적절한가에 대해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복무관은 "노조의 규약마련 등 민노총 내부의 절차가 남아있게 때문에 상황을 보며 대응 방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면서도 "민노총은 민주세력과 연대 단체로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가담하게 공무원이 피해(징계)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전공노는 시국선언 등 여러 행태가 본분에 벗어난 행동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자기가 생각나는대로 정책 집행한다면 법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대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투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확신했다.

구 복무관은 "공무원노조 규약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함 들고 다니거나 대위원들이 투표용지 나눠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사실 확인 중으로 투표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