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견제 커질 듯
‘신분보장 원칙’ 철회 등 조치 강구해야
재계는 22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여졌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 기업으로서는 공무원들에게는 늘 ‘을’의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정치 세력을 표방하는 민노총을 등에 업은 공무원 노조가 향후 단체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견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년간 민노총은 파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반대하며 정치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특히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내 의견 갈등을 바라보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 큰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은 스스로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민·형사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그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경우 신분보장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와 KT 등을 중심으로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던 개별 기업들도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자사 노조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자사 노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노사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며, 회사별 노조가 다시금 활동을 전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끊임없이 투자 및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선 민노총의 일원이 된 공무원 노조 가세할 경우 또 다른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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