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에 초긴장 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함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키로 결정하자,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노총의 방침에 따라 정치투쟁 등에 나설 경우 정부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정부가 원칙에 따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펼치는 공무원을 징계하면, 노정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 고위인사들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적지 않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과 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들이 공공의 안녕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노총이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민노총의 연대파업이나 정치파업에 동참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다.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연대활동을 벌이면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운동이 연대투쟁을 통해 힘을 키워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노조는 자연스럽게 민노총과 일부 사안에 대해 같이 행동할 것이란 관측이 절대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민노총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부와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노총이 대립구도가 첨예화 하면 행정시스템 마비는 물론 국가경쟁력과 해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