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성범죄 꾸준히 증가.. 집단화 추세

학교내 성범죄 증가 추세가 여전한 가운데, 집단화 추세마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45건에 비해 2008년 239건으로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집계한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수도 2008년 2346건으로 2007년 2136건에 비해 10%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2년간 각 지역별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현황을 보면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이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높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발생건수와 징계학생수를 비교해보면 2003년 건당 1.6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나 2008년 건당 2.0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 학생 성범죄가 점차 집단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6월까지 자료를 보면 2.2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 이와 같은 추세는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현재 경찰에 적발된 사건 중 피해자가 동의하는 일부사건만 학교로 통보가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범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도별 전문상담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