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지역발전, 중앙-지방 연계협력 강화 중요"

허경욱 "지역특화개발 전략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발전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지방의 역량확충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통해 “최근 선진국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보면 지역의 기(旣)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 전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5+2 광역경제권 구축’, ‘기초생활권 발전’ 등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올 2·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은행(WB) 등도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위기를 실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와 소비 등 내수회복이 뒷받침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허 차관은 “(지역발전전략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세부정책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수렴한 각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지역발전 관련 논의가 향후 지역발전 정책 마련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도 경제협의회’가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현장에 가까운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OECD와 WB의 지역개발 관련 최근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 ▲관광지·관광단지, 지역특구 등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개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자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공장입지 규제개선 및 외국인투자 촉진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방안 등이 보고, 논의됐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