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의 '서민은행' 개설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정부의 '서민은행' 개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20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생활고를 겪는 이때 정부가 서민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서민은행을 개설해 무담보로 장기, 저리의 신용대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연 40%까지 허용되는 이자제한법과 연 49%까지 허용되는 현행 대부업법 등을 개정하해 대출 금리를 IMF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무허가 대부업자들의 갖가지 횡포와 폐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처벌법을 제정, 시행해 줄 것" 촉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