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서울변회 회장 날선 신경전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 놓고 대립각
김평우 회장 "서울변회의 월권..그릇된 습관 고쳐야"
김현 회장 "서울변회 회원 80%가 반대..독주체제도 불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월권이다"(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서울변회 소속 회원의 80%가 반대한다. 변협회장 독주체제에 대한 불만도 많다"(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선거 방식 전환을 놓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가 대립하고 있다.

변협측은 현행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 하는 반면, 서울변회는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변협 회장 선거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놓고 당연직 대의원인 지방변호사회장 14명을 포함, 대의원 318명이 투표로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은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신고를 한 회원수의 비례로 선출되기 때문에 전국개업변호사의 70%가 소속돼 있는 서울변회에서 추천한 협회장 후보가 사실상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다.

김평우 변협 회장은 이와 관련, 9일 "25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회장선거 직선제 추진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는 서울변회가 반대할 일도 아니며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선제의 경우 전체 회원의 70%가 소속돼 있는 서울변회 추천 후보가 이미 대의원 70%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본선인 대의원 선거가 '박수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는 후보자가 나오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선제로 전환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김현 변회 회장의 지적에 대해 "30% 회원에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아깝다면 변협 회장 후보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직선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서울변회의 그릇된 습관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변협 회장은 전국 회원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30%의 지방회원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된다"면서 "회장은 전국 회원을 대표해야지 서울회원만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선거방식 전환은 원천적으로 서울변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일본도 전국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선제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면서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닌 만큼 김현 회장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현 회장은 "지금은 한가롭게 선거제도 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그는 "지금은 변리사법개정안, 법무사법개정안 등 직역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의사협회도 4년전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다가 지역색ㆍ정치바람 등이 일면서 엉망이 됐다"면서 "직선제를 하고 있는 일본도 1년 선거활동 비용이 20억원이 드는 등 비용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회장은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 가 직선제 도입을 반대했다"면서 "총회에서 직선제 추진안을 상정하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ㆍ영국ㆍ홍콩 등 선진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도 간선제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직선제 도입은 세계 주요 변호사 협회의 협회 운영방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현 회장은 "김평우 변협회장이 재임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꼭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재출마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협회의 독주체제에 대한 불만도 많다. 협회 차원의 의사결정시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