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도 피하지 못했다…사이버 명예훼손, 5년간 12만건 육박

지난해 2만건 검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국인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고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자 선경 롱게스트 [사진출처=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출연자인 선경 롱게스트의 탄식이다. 지난달 24일 '흑백요리사' 6화가 공개된 이후 쏟아지는 악플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다. 요리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선경 롱게스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 선경 롱기스트는 22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서바이벌 요리 경연 대회 '레스토랑 익스프레스' 우승은 물론, 미국 라스베이거스 유명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하와이에서 비건 전문 푸드 트럭 운영, 요리책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선경 롱게스트는 "지난주 화요일(9월 24일) 이후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받고 있다. 단 1개의 동영상에 8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면서 "이걸 '사이버불링'(온라인상 괴롭힘)이 아니라고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국내 사이버 문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건수는 1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만6633건에서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4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19년 1만1632건, 2020년 1만2638건,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작년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5년간 8만145건에 달한다.

허위·비방 콘텐츠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나 비방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Cyber-wrecker)'들이 제작 주체다.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당사자에게 돈을 뜯기도 한다.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돈을 요구한 구제역,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구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호명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하고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파급력이 일반 명예훼손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