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진강 사고 재발 안하게 북한과 협의"

노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관은 8일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 "재발되지 않게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정책관은 이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측의 통지가 납득할 수준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북한답에 우리측 인명피해 언급없다. 우리가 보낸 통지문 내용은?
▲인명피해 발생했는데 방류한 원인과 대책을 알려달라고 했다.

-사고에 유감표명하는 내용은 아니었나?
▲인명피해 발생해 안타깝다, 또 북측의 방류에 원인이 있고 대책을 알려달라고 했다.

-북측이 통지 안 해왔나?
▲임진강은 5번 정도 방류 있었다. 임남댐은 2002년과 2004년에 통보했다.

-이번에 우리대책 작동 안 했나?
▲필승교에 수위 관측시설이 있다. 이 자료를 연천군, 수자원공사, 한강통제소에서 받는다. 수자원공사의 자료 받는 장치가 작동을 안 해 경보 발령 안 됐다.

-고장 났는가?
▲5일 밤늦게 고장 났는데 조사하고 있다.

-6일새벽에 물이 불었다.
▲바로 전부터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자료받는 장치가 작동을 안해 11시간 정도 들어가지 않았다. 필승교는 3,5,7m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연천군과 한강통제소에도 자료 들어가지만 경보장치는 수자원공사가 관할한다. 댐건설에 자료 필요하고, 인근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5일밤에 작동 안 됐는데 그 시점부터 알았나?
▲6일새벽 6시에 발견해서 수동으로 작동했다.

-6일새벽에는 초병이 군 상황실에 보고했다.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 통지가 없어 6일새벽에도 몰랐다는 건가?
▲그런 체계가 안 돼있다.

-임진강 수해방지 논의 진전있었나?
▲실무협의회가 3차례 열렸다. 공동조사에 합의했지만 안 됐다. 2005년에는 임진강과 임남댐 방류시 통지토록 합의했다.

-북한의 합의 안 지켰다면 더 책임 추궁하는 통지문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제기했었는데 그 때는 황강댐이 완공이 안 돼, 다른 댐은 수문 없는 물넘이 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