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윤증현 "감세기조 유지..재정건전성 시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확정된 2009년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감세기조에서 전환된 것과 관련, "감세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추경편성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출증가로 국가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0년 전 외환위기 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 추진의 결과"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국가 채무비율이 지난해 30.1%에서 올해 35.6%로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다주택 보유자, 중견,대기업에 의존한 세수증가와 관련,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편은 어느 한편으로부터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비과세 감면 축소시 이런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조세제도 내재하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의 감세정책기조와 기업 프렌들리가 달라진 것인가?
▲감세기조는 지속된다. 내년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한다. 이 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들어올 것을 법인세 징수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이 5조가 좀 넘는다. 법인에 대한 세율인하는 그대로 지속된다.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각 연구원, 또 각 기업이 대표되는 대한상공회의소나 학회, 협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각 부처와도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진로에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정부는 법안제안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 소관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등이 전세금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산소득을 많이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과세형평문제, 그러면서 여기에 과세를 강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세입자에 대한 부담즈아다. 이를 예상해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한했다.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이고 그 중 60%에 대해 과세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부분이 3억원 이상 다 하면 20만호 정도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가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한 대책은
▲ 전세자금 대출 비롯해서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이러한 자산시장의 등락이 지속될 때 일반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려움이 배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의를 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1년전에는 대규모 감세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 투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을 걷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작년 양도세 종부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효과가 있었는가.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의 확대나 투자증대 효과는 이것이 재정지출의 확대와 차이점이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이다. 현재 감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에 주는 효과나 투자 등을 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다른 경기문제하고 겹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오르면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균형재정은 언제쯤 이룰 것으로 보나
▲정부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재정의 균형이 언제쯤 달성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참고로 IMF에서 2014년에 한국이 제일 먼저 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