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투자 늘여 예산부족 메우려는 움직임
호주 정부가 국채 이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주가 외국인들의 국채투자를 늘리기위해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호주 국채 이자 수익에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국채 세금 관련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없는 회사채와 지방정부채권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호주정부는 회사채와 지방채의 세금을 각각 1999년, 2008년에 폐지한바 있다.
웨인 스완 재무장관은 “세금을 없애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호주국채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제개편은 호주의 세금제도를 미국이나 영국수준과 맞추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법개정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호주정부는 의회 통과를 위해 올 연말까지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국채세금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호주정부가 이처럼 국채세금 폐지에 발벗고 나선 것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다. 7월 시작된 회계연도의 예산은 576억호주달러(479억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세금을 폐지해 국채 판매가 원활해진다면 그만큼 자금조달이 쉬울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시장조사업체 콜로니얼 퍼스트 스테이트의 대표 스테판 홀매릭은 “경기부양책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정부가 세금을 폐지하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방크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플랭크는 “물가연동채권의 경우 시기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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