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집권당시 개성공단 등 한반도 평화 초석 마련

향년 85세로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집권, 건설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집권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과 함께 급격한 자산디플레를 막기 위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시 건설경기 부양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쉴새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터져나왔다. 흡사 현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기 시작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대책과 건설사업 투자 적정화방안 등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표됐다.

김 전 대통령은 또 1998년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 진출기회를 확대시켰다. 이 자리에서 하노이 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했고 이 노력은 2002년 7월 한-베트남간 하노이 신도시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졌다.

오는 2012년 열릴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이었다. 당시에는 2010년 박람회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사와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남북평화 경제공동체를 통해 개성공단 조성 등 건설산업의 파이를 키워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수에 의존하는 건설산업이 좁은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넓은 기회의 땅을 밟을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2000년에는 밀레니엄 대사면을 통해 건설산업 분야의 기술자와 건설업체 등을 대거 사면복권해 심기일전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부정적 효과를 발휘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분양가 완전 자율화 등이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도 정치적인 차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