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믿은 서울대병원 '손해배상' 판결

먼저 진료한 병원의 오진 결과를 믿고 별도의 검사 없이 불필요한 수술을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실수로 내린 유방암 진단을 근거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A씨가 서울대병원 및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은 A씨의 오른쪽 유방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검사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A씨에 대한 첫 외래진료 후 세브란스병원 검사 결과만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한 뒤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 떼어넨 유방 종양조직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다시 한 번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결과 등을 믿고 A씨의 왼족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 떼어낸 부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