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쌍용차 사실상 사망판정" 稅지원 조기종료 우려

"인공호흡기마저 땠다."

2일 쌍용자동차 회생의 '실낱 희망'이었던 노사간 벼랑끝 협상마저 무산되자 완성차 업계는 이 회사의 파산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영향 등 향후 변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차 국내 시장점유율로만 놓고보면 2~3%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후진적인 강성노조의 폐해가 완성차 업계에서 불거진 만큼 시장의 비우호적인 시각이 진행중인 세제지원책의 조기 종료 등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긴장 고조

완성차 업계는 내심 이번 쌍용차 노사 협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왔다. 영업 정상화로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지만,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러나 이번 협상 무산으로 그나마 부착했던 인공호흡기를 떼버린 결과가 됐다"며 "이 회사가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평택공장 옥쇄파업→ 노조문제 사회이슈 부각→ 경찰 공권력 투입→ 파장 확대라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에 성큼 다가서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하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분기 성장률 2.3%에서 자동차 세제지원 효과가 0.8%포인트로 적잖은 영향을 낳고 있는 만큼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아차의 임단협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쌍용차 노사 충돌이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할 경우에는 정책 유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의 70%, 최대 25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완성차업계 모 관계자는 "정부의 완성차 지원 전제조건으로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제시해놓은 상태"라며 "쌍용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각계에서 세제지원 조기 종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일부 업계 쪽 편에 치우친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노사 탓만 할 수 있나"

완성차 업계는 이번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노조와 사측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돌입한 즈음 정부에서 시장에 매물화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몰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익명을 전제로 한 업계 모 전문가는 "지난 2월 상하이차가 쌍용차 법정관리를 선언할때만 해도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 경고등이 켜져있는 상태였다"며 "미국 정부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들을 싼값에 국내에서 안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 쌍용차와 함께 경쟁력있는 회사로 탈바꿈시켜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