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쌍용차, 정부 용단내리나

쌍용차 노사간 '끝장 협상'이 결렬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쌍용차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 가능성이 높아짐만큼 정부도 뒷손지고 마냥 물러서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2일 지식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차가 노사협상 결렬로 파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도 향후 사태추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향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쌍용차가 회생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만약 노조가 여전히 ‘총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측과의 협상이 결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종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정부도 쌍용차의 파산이후 악영향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쌍용차 문제는 전적으로 쌍용차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방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는 정부 안팍의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쌍용차의 생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며 "지금과 같은 생산 중단상태가 지속되면 쌍용차의 파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바 있다.

만약 쌍용차가 파산 과정을 밟을 경우 표면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쌍용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급락해 2-3%에 머물고 있는데다,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청업체의 상당수도 다른 자동차업체와 공급선을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실적악화로 타 자동차 업체에 인수합병된 사례는 있었지만 회사 자체가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쌍용차의 파산은 국가경제에 심리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장 지역경제의 15%정도를 쌍용차에 의존하던 평택시의 경제기반도 흔들리게 되고 최근 간신히 경제성장률 추락을 완화시킨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