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출구전략 시점 논의 시기상조"

경기급락세가 진정되는 회복징후(green shoots) 나타나
내년, 세계경제의 개선과 내수회복에 따라 성장률 4% 회복
정부·한은이 지원한 일반 외화유동성 8월말까지 회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게 점진적 추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 힘들다. 여전히 주의깊게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자유낙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몇 년간 평균 1%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며 내년말경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루미니 뉴욕대 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와같은 비관론이 여전한 것은 세계경제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금은 대내외 위험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향후 정책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제기하고 있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How) 'exit'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수준에 있으며, 언제(When)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본다고 거듭강조했다.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경제운용 노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대규모인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원화 및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자리 나누기·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했던 점과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과정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완화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되는 회복징후(green shoots)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가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인 1400p대를 넘어서고 있고 환율도 120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성장률이 세계 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1/4분기 이후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0.1%)으로 전환된 점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부족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을 고려할 때 경제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향후 세계경제에는 여러가지 하방위험요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변동성과 고용상황의 어려움 지속, 동유럽 위기 가능성 및 영국의 금융위기 재발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의 경우, 세계경제의 개선과 내수회복이 뒷받침된다면 성장률이 4% 내외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했다.

윤장관은 그러나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이 성급하게 정책기조를 변경해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출구전략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재정·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M&A펀드 조성·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추진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경우 수출입금융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정부와 한은이 지원한 일반 외화유동성은 8월말까지 회수하고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는 등 전진적인 시장안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윤 장관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일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제기하고 있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나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기조의 전환이 너무 빠르면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여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인플레나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윤 장관의 생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생계·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의 고통 없이도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구조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모에 따라 신용위험평가(약 4만개)를 실시해 기업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해 나간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을 정비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업종(현재 32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0년부터 적용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밝혔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이 지연되어 온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4개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도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초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투자에 OECD 최고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중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 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윤 장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을 거듭 요구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