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하겠다"

출구전략 신중하지 않으면 일본 장기불황 답습할 수도

MB정부 경제팀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구전략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의 '제주포럼'에 참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책기조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중단할 경우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에서 출구전략 실패로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얻고 장기불황을 불러온 전철을 똑같이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책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넘쳐나자 물가 걱정이 나오고 있지만 임금이나 유가 상승 등 비용증가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은 이제 경우 70%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장관은 "(출구전략이) 너무 늦으면 인플레와 자산버블이 일어나고 도덕적해이를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동성이 실물에서 활용되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넘어가면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최근 강남3구를 비롯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동산문제는 영원한 아킬레스건으로 경제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수도권의 LTV 비율 50%로 축소하고 공급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버블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앞으로 경기 좋아지면 구조조정 없이 넘길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을수도 있지만 각국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쟁력은 구조조정에서 나온다"며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때는 시장에서의 책임 추궁에 유의해야 한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는 빠른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GDP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곳은 주요국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윤장관은 "산업생산도 개선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심리지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외환유동성도 좋아지고 환율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내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더이상 급격한 침체 없을 것으로 얘기하지만 회복속도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해외 돌발변수가 발생시 감당이 어렵다"며 "대외의존 줄이기 위해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교육분야를 산업화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