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출구전략'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한 만큼 경기 회복시점에서 인플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중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손 교수는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좋은 편이라는 건 사실이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심해서는 안된다"며 "경기침체를 막는게 보다 중요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 흡수에 나선다면 큰 실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세수확보를 위해 다시 세금을 올린 뒤 10년 장기불황에 빠졌던 사례와 1차 대전후 경기부양을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썼던 경기부양책이 조기에 막을 내리면서 대공황이 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손 교수는 "과거 일본과 미국이 밟았던 오류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물론 미국도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때까지 보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인플레 우려를 제기하지만 아직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상당수"라며 "은행이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가동에 들어갈때까지 유동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경기부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매출이 안되면 투자를 안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계속돼 경제성장률이 계속 올라갈거라는 기업의 믿음이 생기면 투자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는 미국의 재정·무역적자로 달러화 가치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1000~1100원, 내년에는 1200~1300원 선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올해 -2.4%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2%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돼 2011년에는 2.5%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