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차관보 "감세정책 기조변화 없다"

기획재정부가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의 '34회 제주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은 감세보다 지출확대와 경제성장 둔화 때문"이라며 "세율을 높여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상반기 재정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중 감세는 5조원, 성장률 하락은 11조원, 재정지출 확대가 17조원을 차지했다"며 "세제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사회적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감세정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정부내에서 분석한 결과 2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좋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로 자동차부문에서만 0.5%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로 하반기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편중되도록 설계했다"며 "하반기에는 추경에서 편성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녹색산업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확충을 주문하면서도 위험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노 차관보는 "녹색분야는 투자비용도 크고 회수 기간도 길어 자금지원하는 방법이 기존 금융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비전있지만 위험크다는점 고려해서 시장의 가능성만 보지 말고 투자회임기간 감안해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