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감세정책 유지해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이같이 말하며 현재의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며 "소득ㆍ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 연말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는 원안대로 통과돼 상속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따른 혜택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주고, 최대주주 상속시 10~30%까지 할증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된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일반 기업과 같은 영리법인도 추가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인 허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종국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노사 문제에 대해선 "불법이 관행으로 묵인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이 6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CEO는 예리한 통찰력과 폭넓은 국제감각을 가지고 유능한 전략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CEO의 리더쉽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미래를 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와 혁신', 원가절감과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