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세수와의 전쟁

"100대 기업에 납세 누락분 자진반납해라"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이 자국 100대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줄어들고 있는 세수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중국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수익 하락과 경기진작 독려 차원의 세율 인하로 세수가 줄었다.

상반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는 2조9530억위안(약 53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 감소했다. 특히 기업소득세는 6820억위안(약 124조원)으로 13.8% 줄었다.

20일 상하이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무총국이 ▲은행 ▲보험 ▲석유화학 ▲전자 ▲이동통신 등 5개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에게 자체적인 납세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세무당국이 특정 기업을 거론하며 내부규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몇년전부터 납세에 대한 내부규율은 있었으나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세무당국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기업이 자체 발견했을 경우 세무총국에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 세무총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세무총국이 납세 누락분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의도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세무총국은 세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도 지난 17일 최근 2년간 세금 포탈 등으로 전국에 걸쳐 탈루된 금액이 131억위안(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