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내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법률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번에 법률화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그 수를 2배로 늘리고 내년 3월에는 법제화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교사들마저 60% 이상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어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교원평가제가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교원 징계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발표 명단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별로 소속 교사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소속이 명시되지 않고, 동명이인도 많아 전교조에서 적극 협조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식별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음달 31일까지는 어느정도 시도교육청별로 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아직 2만8635명이라는 전교조의 발표 숫자만 나왔을 뿐 아직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니 기다린 후 그 명단을 토대로 1차 때와 마찬가지 식별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별이 끝나면 1, 2차 모두 참여한 교원은 가중처벌하고, 학교별로 몇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까지 1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지만 자격이 되는 학교 숫자가 적을 경우 숫자 채우기 식의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자율형 사립고 취지에 맞는 책무성을 가진 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할 것이지만 그 숫자가 100곳이 안된다면 굳이 100곳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파라치제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교습시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지만 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이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교육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면 안된다.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해 교습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게 학파라치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며 "학원이 불법단체라는 입장이 아니며 자정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안 장관은 "사학법 제정 당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교과부 차원의 입장을 먼저 밝히기 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의견을 묻는다면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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