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1년] 교원평가제 추진 성과 사교육비 정책엔 불신

[오피니언 리더 100人에 묻다] 교육분야

영어몰입교육.. 사교육비 증가 vs 친화적 환경조성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의 교육 개혁 정책에서 자율성 확대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성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의 대입업무 이관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원평가제·학업성취도 평가·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본지가 MB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중 성과가 높은 것으로 교원평가제 추진(29.3%)이 꼽혔고, 고교다양화(18.5%) 대입자율화(17.4%)가 그 뒤를 이어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교육의 강화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학원비 안정화 등의 노력에도 사교육비 감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큰 정책 1위로 사교육비 부담(37.5%)이 꼽혔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지난해 3.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2만2000여원이나 인상된 것으로 나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영어몰입교육의 경우 성과가 큰 정책과 부작용이 큰 정책에 나란히 2위로 뽑히면서 효용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임을 보여줬다.

부작용이 크다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5%)은 영어 공교육의 내실화를 표방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말하기·듣기 위주의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은 높게 평가받았다.

교원평가제의 경우 교원단체들은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견수렴 등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71.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4.0%에 그쳤다.

역시 성과가 좋은 것으로 꼽힌 대입자율화의 경우 대교협에 대입업무를 이관하는 등 학생선발권을 단계별로 이양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서 성급한 입시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2012년 이후에 결정할 일'이라며 제동을 걸자 정부 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57.9%)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대립(22.0%) ▲개혁의 거부하는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18.0%) 순으로 응답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