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업계 "임대업자 중심 수급조절안 반대"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 이하 기산진)가 13일, 국토해양부의 굴삭기, 펌프트럭 수급조절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권도엽)는 지난달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수급조절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 중순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굴삭기, 펌프트럭 수급조절안은 지난 달 제조업체측의 항의로 한차례 연기돼 이번달 중순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조절 품목이 심의 결정되며, 수급조절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차량을 구매해도 새로 차량번호를 받을 수 없어 국내에서 판매해도 기계를 움직일 수 없다.

기산진측은 이날 "이번 수급조절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만을 지원하며 제조업계의 국내판매는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급조절 정책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계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시장진입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건설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때문에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물론 450여개 중소 부품 제조업계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건설기계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

기산진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계의 가동율이 30~40%에 머무르는 지금, 주력생산 품목인 굴삭기와 펌프트럭까지 수급조절품목으로 추가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