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행정위 외부 설치는 옥상옥"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8일 "국세행정위원회의 외부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에서 "지금 국세청은 감사원이라든가 국세청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옥상옥이다" 며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청장이 외부에서 영입된 만큼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거듭 지적했으나, 백 후보자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를 내부에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간 세무조사나 예산집행 방향, 인사원칙 등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기구다.

한편 백 내정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기업에 예측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좀 더 명확히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예측성을 줘야 한다" 며 "대법인의 경우 4∼5년의 순환주기를 도입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