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인사청문, 여야 '도덕성' 설전 치열

쟁점법안으로 정면 대치중인 여야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는 없다며 세무행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백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데 중소영세기업이나 서민층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며 "전 청장들의 불명예 퇴진 등으로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학자출신 청장인데 국세행정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전문성이 무엇이며, 내정자에 대한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가를 축소 신고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의 재산은 1996년 4억원에서 현재 33억원대로 8배 불었고, 이중 20억원대는 투기 차익이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백 후보자의 용인시 토지소유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며 질의 강도를 높였다.

백의원은 "부인 명의로 용인시 임야를 매입해 실제 주택을 지어 거주할 것처럼 보였지만, 개발 허가를 받은 소유주 10명중 실제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사람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