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홈플러스회장 'SSM' 놓고 팽팽…"사업조정제도 따르라" "고용효과 간과 말아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지난 7일 이른 아침 한 호텔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슈퍼슈퍼마켓(SSM) 힘겨루기 2라운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SSM 공방전에 눈길이 더 쏠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쁜 스케줄로 둘만의 만남을 갖기 힘들었던 홍 청장과 이 회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 출점에 대해 서로 팽팽한 의견을 나눴다.
홍 청장은 이 회장이 협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서 대ㆍ중소 소매점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에 옮기라고 주문했다. 또 '사업조정제도' 카드를 적극 내밀었다.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순순히 따르라는 일종의 '압력'이다.
사업조정제도는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 및 개시,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SSM에 이를 적용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변의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간 합의를 통해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SM 출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SSM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SSM의 고용창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SSM 고용창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홍 청장의 요구에는 특별한 자료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상생협력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실무진들에게 힘든 '과제'를 남겨줬다.
한편, 영세상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 10명 중 8명은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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