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법,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야"

3차 민관합동회의 주재..."가장 중요한 게 기업투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법과 관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일자리를 그나마 지켰다. 가장 힘든 것은 비정규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인들도 답답할 것"이라며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전망이 없으면 (투자를) 안하는데 정부가 여건을 잘 만들고 있다"며 "이 즈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투자다. 위기 이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주창한 녹색성장을 예로 들며 "미래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 신성장동력에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 "지금 투자할 때가 됐다.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러하다"며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기업은 수출이 잘됐고 환율 덕도 봤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영세 상인이 더 어렵다.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서민들"이라고 언급하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각각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고용 현황과 향후 전망을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투자현황과 향후 전망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연구개발(R&D) 투자활성화 ▲ 기업투자 금융지원 ▲ 녹색투자 지원 ▲ 환경ㆍ입지규제 개선 ▲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 14명, 업종별 협회장 10명, 한은총재, 산업ㆍ기업은행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